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국가안보실은 1일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및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수립됐다고 안보실은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수립 배경,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이행방안의 총 4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을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함으로써, 2023년 6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핵심 가치와 국민의 이익을 함께 중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협에 공동 대응하며, 국제규범을 기반으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또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사이버안보 전략 3대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대 전략과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산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 등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는 정부 각 부처가 소관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가운데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글로벌 사이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범주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한 데 이어,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사이버 공조를 강화, 영국과의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등 정부는 핵심 협력국들과 강력한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안보실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을 계기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