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의 재도약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기준 전면 개정은 2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컨벤센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울산은 지난 1962년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특례법이 제정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업지구의 첫 삽을 뜨면서 공업도시 조성을 선언했다”며 “그 염원이 랜드마크인 건립 기념탑 아래 새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0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발전을 이끌었다. 반세기 동안 울산의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사의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이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혁명을 맞아 울산은 새 도전을 직면했다. 울산의 고민과 대한민국의 경제가 고민이 다르지 않다”며 “기존 후발주자에서 선도주자로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새 성장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사업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농지이용 규제혁신과 노동자본기술의 효율적 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며 “산업직접법을 개정해서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산업과 신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입주업종제한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 상황이 많이 변했다.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대선에서 약속한 울산 그린벨트 해제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에 결정적인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며 ”철도와 시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높아도 더 쉽고 경제적으로 활용하도록 기준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