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40세’ → ‘45세’ 상향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총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제2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4명과 세종시장 및 교육감 등이 배석하였으며 1일 차에는 안건협의 간담회 및 본회의를 진행하고 2일 차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시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자는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결과 채택되었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4개 안건과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9개 안건이 채택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기타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힘을 모아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경제위, 중소기업 제품판매 촉진 위한 홍보 강화 주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의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장 관련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를 불태워 나오는 열을 이용해 물을 데우고 이를 마을회관 등 마을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원이 당초 21명 이상 45명 이하에서 25명 이하로 변경되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전문적인 분들로 구성하고, 위원회 운용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희망드림 판매전 사업을 지역축제와 연계했을 경우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반 시민분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접하지 못해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충남 지역축제를 활용해서 홍보가 되면 중소기업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판매전 등 홍보가 가능한 행사를 할 때 회사와 물건의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이 향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유통 플랫폼 운영 출연동의안·예산안과 관련하여 “작년부터 반복되어 나오는 문제의 해결 방안은 사업설명서를 미리 받는 것”이라며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원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할 충분한 설명이 이전에 있었는지 물음표다”라며 집행부의 사전 설명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착공 현장 점검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13일 청양군 일원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 착공식에 참석해 추진 현황 등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소관부서와 관계자로부터 사업계획과 예산, 추진 현황, 애로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후 착공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향후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착공한 기후환경교육원은 2025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기후 위기 속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 친환경 실천 확산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환경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교육원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수해위, 화훼·시설원예산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 강조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50회 임시회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남부출장소 소관 조례안 5건과 출연계획안·동의안 각 1건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출연계획안‧동의안 등 총 7건을 원안 가결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위축된 도내 화훼산업‧시설원예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수출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청년농들이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일반 농사를 지을 때도 현실적이고 형평성 있는 금융지원이 필요한 만큼 정책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30년 전 유리온실 정책처럼 일련의 스마트팜 확대 정책들이 열악한 농가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스마트팜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내수 유통뿐 아니라 수출 활성화 및 맞춤형 생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중 청년농업인의 무담보 융자 지원을 위한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며 “농림국의 사전 설명처럼 1,112명에 대한 계획보다 청년농 인력 전체 양성목표인 3,000명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이 우선됐어야 했는데, 집행부의 출연계획안 설명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부분에서 국제적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소규모 홍보사업보다는 원활한 행사장 진입을 위한 도로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보령머드엑스포 이후 방치되는 시설물처럼 일회성이 아닌 지역 변화에 일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무소속)은 “청년농 스마트팜 무담보 융자처럼 기존 농업인들을 위한 혜택은 없고, 오로지 청년농 스마트팜 쪽으로만 정책이 치우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 일반하우스나 시설 농가에 대한 지원도 함께 마련돼야 신·구 모두 균형 잡힌 농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 충남쌀 우수브랜드 선정과 관련해 쌀의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 성분 검사 외에도 식미, 외관, 품위 등 세밀하고 엄정하게 선정해 충남 쌀의 우월성을 널리 홍보하고, 우수브랜드 선정 농가들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으로 브랜드 관리도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충남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윤 의원은 “동물자유연대의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 발생 건수는 2017년 이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시행과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할 때부터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신중한 입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에서부터 동물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 동물을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인식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일상속 한복 착용 장려’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이 1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한복의 개발‧보급 및 착용 장려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한복 착용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각종 입장료‧관람료 감면지원 규정 ▲관련 단체 예산지원 ▲포상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방 의원은 “최근 한류 바람을 타고 우리 고유 전통의상인 한복이 유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복을 중국 전통의상이라고 우기는 등 중국의 ‘동북공정’ 정책이 우리 전통의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 고유 의상인 한복 착용을 도민에게 장려하고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복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전통의상이며, 한복의 날(10월 21일)과 ‘한복생활’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우리 민족과 매우 친숙한 의복이고, 한복을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빈도가 줄고는 있지만 명절이나 결혼식, 제례 등에서 예를 갖추기 위해 한복을 착용하는 문화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하는 전통 생활관습이자 지식인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종혁 의원 대표발의 ‘금융복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가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5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충남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도민이 많아 실질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맞춤형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다시 서기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금융취약계층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채무조정과 관련된 상담‧교육 및 컨설팅 ▲금융‧일자리‧복지 상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기업들은 경영 악화 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시기를 놓쳐 파산 등 재기가 어려운 상황을 겪는 기업들을 많이 봤다. 법률적‧경영적 지원은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게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줘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며 기업현장 및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취업난과 사업 실패 등의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경제 상황과 제도의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이 통과되어 금융복지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도민의 경제적 안정과 실질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 학생안전 등 교육 발전 다양한 의견 제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교육위는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고,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충남의 교육환경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언급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동물 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의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각종 교육의 근거가 마련된다”며 “그 후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조례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확대해 모든 학생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고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학생들에게 학교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온라인 안전 교육을 펼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교육시설 유지보수와 보완에 대한 우선순위를 철저히 관리하되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며 거듭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공유재산의 적정 사용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충남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끝맺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