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특수활동비를 남용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18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죄와 국고손실죄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고발 현장에는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김지호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고발장을 제출한 후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써 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특활비 범죄로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국고에 손실을 미친 금액이 확인된 것만 7억568만원에 달하므로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윤 대통령은 총장 재임 중 총장 몫 특활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해놨다”며 “이는 재임 기간인 20개월간 검찰조직 전체가 쓴 특활비의 59%에 달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자료가 불법 폐기됐고, 공개된 자료에서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것이 절반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검찰의 정보공개의무 위반행위 및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의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방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무너진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정한 법의 이름으로 윤석열, 한동훈 두 피고발인들을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