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출산지원금 1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오는 26일까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권익위는 설문에서 국민들에게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에게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 부여가 되겠는지’ ‘국가는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지역 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 예산을 활용해도 되겠는지’도 설문 내용에 포함됐다.
앞서 부영그룹은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원씩(최대 두 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은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