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7일 나온 교육부의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탈락한 대학들은 예상치 못한 사업 제외 소식에 놀란 분위기다. 대체로 “탈락할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 A대학 관계자는 “지금 전화가 와서 찾아보다 알았다”며 당황했다. 그는 “발표가 난 지 얼마 안 돼 아직 학교 측 방안은 나온 게 없다”면서도 “아마 이의신청 쪽으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원 중단 명단에 오른 B대학 관계자도 “아직 보고 받은 내용이 없다”며 “학교 차원에서 검토‧논의 등이 되지 않은 사한”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C대학 관계자는 “당연히 이의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내부 검토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3시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단계평가’ 결과에 따르면 91개교 중 83개 대학만이 국고 지원을 이어서 받는다. 8개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한다. 사업지원 중단 대학은 한양대, 덕성여대, 서울과학기술대, 계명대, 가톨릭관동대, 목포대(이상 유형Ⅰ), 홍익대, 중원대(이상 유형Ⅱ) 등으로 알려졌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에서 고교교육을 반영해 안정으로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업에 선정된 90여개교는 2022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형Ⅰ은 1개교당 7억원, 유형Ⅱ(2018∼2021년간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대학)는 2억5000만원 내외다.
이번 발표는 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진다. 교육부는 해당 평가에 “대입전형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대학 입학전형 담당자 및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며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 대학의 수험생 부담 완화 노력 및 고교연계 성과 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사업지원 중단 대학 중 한양대는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단계평가 지표에 따르면 ‘대학별 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는 최대 -15점을 감점 받는 사항이다. 한양대는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요인으로 인해 지원사업에서 탈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 중 해당 내용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이라며 “개별 대학이 평가 요소별로 몇 점을 회득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이의신청을 거쳐 이달 중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다음 달 초 추가 선정평가를 거쳐 7개 내외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한다. 이번에 지원 중단이 된 대학 중 일부 대학도 추가 선정평가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