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방침”을 밝혔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여론전을 서두르며 대정부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야6당과 함께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이 불안하고 두렵기에 ‘표틀막’까지 해가면서 진실을 감추려 하느냐”며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방침을 전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에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 부결로 다음 달 1일 야6당, 시민 단체와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도 예고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장외 집회는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대회 형식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특검법 재추진 여론전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높은 특검 찬성 여론에 편승해 정국 주도권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화된 여소야대 지형도 민주당의 전략에 힘을 보탰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단기적으로 22대 원 구성 협상에서 ‘총선 민심’을 강조하며 채상병 특검 재표결 결과로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 재표결에 반대표를 행사한 국민의힘에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검 수용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반대표를 행사해 놓고)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법사위원장 차지하겠다는 것은 당위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본인이나 측근을 보호하려는 사적 이익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위헌이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에서 탄핵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여기에 가담할 확률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현장에서 그들을 억압해 항복시켜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말한 바 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