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강경 대북 기조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으로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군이 서해상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무력 충돌을 우려한 것이다. 안보 위기를 자초하는 정부의 행보가 도를 넘어 이제는 유엔군사령관까지 나서 말리는 상황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정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우리 군이 곧 서해상에서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안보 위기를 조장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9·19 군사합의서 일부조항 효력 정지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서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며 “이에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전초기지 복구,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 등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 역시 DMZ 인근 정찰자산 운용, 대북확성장치 설치 등을 했다. 곧 서해상에서 K-9 자주포의 실사격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다”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을 방지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완전히 해체되고, 언제든 무력 충돌이 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서해상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 실시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다’는 점을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무력 충돌 발생을 특별히 우려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강경 행보가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주한미군이 정부의 과한 행보에 자제를 요구하는 지경까지 왔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얼마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인 폴 러캐머리 대장은 국방부 장관과 만나 ‘확성기 방송 재게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며 “오죽하면 유엔군사령관까지 나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개입하기에 이르렀겠나.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이 있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서 일부 효력정지·전면파기 행위가 초래할 안보위기, 접경지역 거부 134만명의 주민 생존권에 대해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며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을 검토조차 안했다면 직무유기다. 위기조장 행위라면 형법 92조 외환유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북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