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19일 여당 소속 고동진 의원도 반도체 육성 및 발전의 근거가 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22대 국회에서 반도체 육성을 위한 법안 처리는 무난할 거라는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의 첫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저와 민주당은 준비된 반도체 비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일에 모든 힘을 하겠다”며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조세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정부·지자체의 반도체 지원 의무화 △과감한 반도체 재정지원 △동반성장 기반 반도체 생태계 조성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확보 등 5가지로 요약된다.
김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라며 “미국에 이어 EU도 반도체법(Chips-Act)을 제정하였고, 일본과 대만은 물론 미국과 대만의 전략적 연대도 강화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은 4차산업 대전환기와 맞물려 AI·모빌리티·방산 등 미래먹거리 선점을 위한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부상했다. 이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대상의 범위를 첨단 기술에 한정하여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고, 초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반도체 주권을 확실하게 쥔 나라가 경제 강국이고, 군사 강국이며, 외교 강국”이라며 “국회에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여야가 빠르게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