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3월에도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포함된 블랙리스트 게시물이 의사 커뮤니티에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6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선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전공의 복귀와 사직서 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일부 전공의는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명확한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복귀 결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들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단체들이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료 개혁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개혁이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의료 개혁을 완수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병원들이 집단 휴진에 나서는 것을 두고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 세브란스병원 등을 둔 연세의료원은 지난 6월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오는 4일부터 일주일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은 오는 12일부터 응급·중증을 제외한 진료과의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병원이 휴진을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도 일부 병원들은 휴진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휴진을 발표한 병원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분들이 진료 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태아 치료 수가 가산을 인상한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고, 7월부터는 태아 치료의 수가 가산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