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가 강화되고, 본인이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를 밝히는 것은 물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충남도는 전월세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 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기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담보 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임대사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차 예약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함으로써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과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현장 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 송악산단 지방도 ‘기지시∼한진 619호 확포장 공사' 착공 

충남도는 10일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일원에서 ‘기지시∼한진 지방도 619호 확포장 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당진시장, 도의원, 시의장, 시의원, 도민, 관련 기관·단체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식전 공연, 경과 보고, 기념사 및 축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사는 기지시 가학교차로부터 국도 38호선과 접하는 한진교차로까지 총연장 9.36㎞를 대상으로 한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231억 원을 투입해 기존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한다. 

도는 지난 2017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결정했으며, 지난해 3월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마치고 올해 보상 협의를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했다. 

이번 확포장 공사에 따라 도는 송악산업단지 활성화 및 서북부권 산업경쟁력 향상,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환황해권 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교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인근 근로자와 지역민, 관광객에게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지방도 619호선은 서해안 국가산단과 송악읍, 나아가 현대제철 등 철강산단을 연결하는 당진경제의 대동맥”이라며 “이번 공사를 통해 통근길이 더욱 빠르고 안전해지고 정주 여건 개선, 물류 비용 감소로 송악산단 경쟁력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 8기 들어 기존 300억 원 규모의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을 12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지역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충남도는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필요성과 천안 설립 당위성을 알리고 대통령 지역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천안시 갑, 을, 병 지역구 국회의원인 문진석, 이재관, 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도와 천안시가 공동 주관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천안 지역 국회의원, 치의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발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일 서울대 치과대 교수가 ‘국립치의학연구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회장이 ‘국립치의학연구원 발전 방향(인재 양성, 연구개발)’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 취지, 치과 의료산업 현황, 기대효과 등과 함께 △치과대별 분산돼 성과 집약이 어려운 연구 실태 개선 및 협력 촉진을 통한 상승효과 주도 △국내 치의학 새 연구 분야 개척 및 선도 위한 연구정책 조정 △혁신적·창의적 미래 치의학 기술 개발 △타 정부 출연기관과 협력·융합 통한 새 가치 창출 등 주요 역할을 설명했다. 

권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기능과 역할 등을 짚고 △치과 산업의 강점 △치과 산업의 확장성 △치과의료 연구개발(R&D) 등 치의학의 차별성 및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이정문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황충주 오스템임플란트 치의학연구원장, 전은정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정세환 대한예방치과 구강보건학회장, 이종혁 단국대 치과대학병원장, 이창주 충남치과의사회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치의학계와 관련 기관·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 구강질환 등 치의학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시급성과 설립 최적지 천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태흠 지사는 축사를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후보지 중에서도 특히 천안은 교통의 요지이자 교육과 연구의 중심지로 지리적 이점과 함께 단국대 치과대학, 치과병원, 순천향대 병원과 100여 개 치과 의료기관이 밀집된 연구원 설립 최적의 장소”라면서 “다른 지역에서 공모를 통해 연구원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지역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대통령 공약에 따라 마땅히 천안에 설립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지난 2월 열린 충남 민생토론회에서도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다. 

도는 치의학계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지역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치의학계, 국회, 정부와 협력해 관련 법안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천안은 고속철도(KTX) 천안아산역 인근 융복합 연구개발(R&D) 집적지구 내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임플란트 전문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전국 최대 규모 공장이 들어서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치의학 연구개발 기반도 갖춘 최적지다.
 

특사경, 도내 염소고기 취급 업소 불법 행위 8건 적발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최근 보양식으로 염소 수요가 늘면서 국내산 염소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염소고기 수입량이 폭증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특별단속해 총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입산 염소의 국내산 둔갑 판매 등을 방지하고자 추진한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진행했으며, 도내 염소고기 취급 업소(식품접객업소,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302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이 중 위반 업소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이며,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미보관 3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엑기스를 제조·판매했으며, B업소는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그 외 3개 업소는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무신고 영업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축산물 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기원, ‘슬기로운 스마트팜 생활’ 사례집 발간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스마트팜 기술 적용 품목 확산 및 다변화를 위한 ‘슬기로운 스마트팜 생활’ 사례집 책자를 발간·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최근 스마트팜이 확산하면서 특정품목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 우려가 야기됨에 따라 스마트팜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을 다양화하고 스마트팜 재배 기술과 장점을 알리고자 발간했다. 

사례집은 스마트농업을 시작하기 전 품목 선택 시 고려할 사항과 수경재배의 종류별 장단점, 관련 시설·장비 소개, 전국 스마트팜 재배 사례, 도와 전국으로 구분한 38개 품목에 대한 사례 및 정보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특용작물인 버섯·인삼·고추냉이 등 스마트팜 재배를 위한 배치 형태, 시설 규격, 재배 특성별 전처리 과정 등을 살펴 접목 가능성을 분석하고 보완 사항을 추가해 사례집을 제작했다. 

또 도내 유형별·작목별 사례로 가장 보편화된 딸기·토마토·파프리카·오이 작목은 경지 이용률 극대화를 위한 보급형 수직농장인 2·3단 딸기재배 사례와 수평재배 극대화를 위한 이동식 고설베드 활용 재배 사례를 담았다. 

양액을 재활용하는 저탄소 농업기술인 순환식 양액재배 신기술 등 기존 스마트팜 시설의 고도화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례와 수출 작목인 잎들깨와 연중 생산이 가능해진 쪽파·엽채류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사례집은 도내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해 농업인이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며, 도 농업기술원 전문기술교육 추진 시에도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 농업기술원은 스마트팜 품목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설원예 양액재배 다품목 확산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 중이며, 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잎들깨 등 4품목의 스마트팜 재배 확산에 힘쓰고 있다.
 

예산군, 미션투어 ‘예산 해시태그(핵심어 표시) 여행’ 호응 

예산군은 지난 6월 3일부터 관광객이 지정 미션(목표)을 수행하고 입장권, 영수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1팀당 최대 5만원까지 지역특산물 모바일 상품권(충남농사랑 모바일 쿠폰)을 지원하는 미션투어 ‘예산 해시태그(핵심어 표시) 여행’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예산 해시태그 여행’은 여행 추세 변화로 단체보다는 개별 여행을 선호하는 잠재 여행객이 더 즐겁게 예산을 여행하기 위해 계획한 프로그램이며, 선착순 400명까지 상품권 지원하고 호응도를 분석 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션 투어 참가는 주소지가 예산군이 아닌 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5인 이하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 해시태그 여행’ 미션 투어를 통해 예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역의 다양한 관광명소를 즐기고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정]

김태흠 충남지사는 11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탄소중립 생활실천단 발대식에 참석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11일 오후 5시 돌산가든에서 진행되는 제76회 충청남도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11일 오전 10시 시엠프레(메디컬타워)에서 하는 ‘2024년 당진시 드론산업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11일 오후 5시 금산금빛시장에서 열리는 들락날락협동조합 간담회에 참석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