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문화상의 시상부문에 청년부문 특별상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의회 윤준영(국민의힘, 거제3) 의원은 "오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경상남도 문화상은 사실상 경력과 공적이 많은 원로 문화예술체육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력은 적지만 장래가 유망한 청년 문화예술인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도내 유망 청년 문화예술인을 발굴·육성하고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격려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남도는 1962년부터 경상남도 문화상을 수여하고 있고 지금까지 학술·교육, 문학, 조형예술, 공연예술, 문화·언론, 체육 등 6개 부문에 37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최근 5년간 수상자 중 최연소자는 1973년생, 최연장자는 1931년생이었다.
윤준영 의원은 "경남지역 청년들의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남도 청년 문화예술인의 발굴·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 경남도의회 본회의 통과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이 18일에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대정부 건의안 통과와 관련해 "한국은행경제통계정보를 인용, 금융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에 비해 지방의 금융 사정은 열악해지고 있다며 이를 상쇄할 방안으로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은행경제통계정보에 따르면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총예금 수신고는 2019년 1516조원에서 2023년 1993조원으로 477조원이 증가, 4년 동안 31%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비중은 69.6%에서 71.2%로 증가한 반면 경남은 3.5%에서 3.2%로 오히려 감소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통계자료는 금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며 "많게는 수조원 작게는 수백억원 규모의 금고를 운용하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해 지역의 금융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중증장애인 우선 물품 구매 비율과 같이 공공기관 금고의 일정 부분이라도 지역 금융기관이 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대정부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각 정당대표 및 경상남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상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 중부권 설명회 개최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와 시군의회가 함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5개 권역 설명회’ 중부권(의령, 함안, 창녕) 설명회를 19일 창녕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남부권, 북서부권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했다.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필요성, 제도에 대한 설명과, 청구절차 및 실제 청구사례에 대해 강연했으며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임을 강조했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의회 이진용 홍보담당관은 "경상남도의회에서는 2009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2019년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2건이 주민조례안으로 발의됐으며 이후 현재까지 발의 건수가 없어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직접 홍보하기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24일에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에서 서부권(진주, 사천, 남해, 하동) 설명회가, 9월27일에는 양산교육지원청에서 동부권(김해, 밀양, 양산)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정비안 상정 위한 최종 논의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19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9월 임시회에 상정할 조례 정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말 완료된 '경상남도 조례정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례별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특위 일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개별 조례안 하나하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와 TF팀의 의견을 검토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총괄 진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차현숙 선임연구위원과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조례정비특위는 8월 중에 정비안을 마련해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의 의견을 촘촘히 반영해 9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