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윤석열 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절차다.
8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검토된다.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에서 특별사면 후보자를 가리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정부의 다섯 번째 특사다. 윤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00여명을 사면한 바 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단행한 두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1,373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이 사면됐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