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피해 보상에 PG사뿐 아니라 매월 1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본 카드업계도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8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티메프 피해보상에 카드사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설명에 따르면 PG사(결제대행사)는 카드사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수료를 받고도 현재 피해 보상에 나선 상태다. 티메프는 수시로 PG사를 교체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며 수수료 할인을 압박했다. 그 결과 PG사가 받은 결제대행 수수료는 카드사가 받은 결제 수수료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보통 PG수수료는 카드수수료의 9% 수준이다. 수수료가 대폭 줄면서 장기간 역마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PG사는 자본금까지 헐어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PG사는 보증보험을 통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중소 온라인 가맹점은 99% 이상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만, 대형플랫폼은 거래 금액이 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민 위원장은 “PG사들이 자본금을 까먹으며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입점 판매사 보상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 상황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수익에 비례해서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다. 이번 티메프 보상에 카드사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티몬·위메프 경영이행실적 보고서를 분기별로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