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원으로 추산된다. 판매자 피해 지원 금액 규모는 기존의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600억원가량 규모가 확대됐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정부는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마쳤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이뤄진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한 손실 분담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