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유인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 대학, 민간단체가 긴밀히 협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과 지역 정착 유인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울 위해서다.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우영옥 박사는 지난 20일 제주대에서 열린 ‘2024년 한국이민정책학회·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공동학술대회’에서 “우수한 외국인 학생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석·박사 지도교수로부터 ‘영주자격 추천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8만1841명이다. 전년 16만6892명 보다 9.0% 늘었다. 대부분 아시아 지역 유학생(16만2322명)이다. 유학생은 늘고 있지만, 중도탈락률 역시 늘고 있다. 2019년 4.8%였던 중도탈락률은 지난해 7.1%까지 올랐다. 언어 및 생활문화 적응과 학내 부적응으로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취업이 어려운 점이 주된 중도탈락 요인이라고 우 박사는 분석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발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을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정주 여건 구축에 나섰다. 라이즈는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하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7개 지자체(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우 박사에 따르면 시범운영 지역 중 경상남도 라이즈 센터가 유일하게 유학생 특화교육을 언급하고 있다.
우 박사는 “유학생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체류 생애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류 생애시스템은 입국 전, 입국시점, 취·창업, 학업, 정주 등 단계마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대학-산업체 근 정책연구개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출신 국가별 비자 쿼터제’ 도입을 통해 특정 국가와 학과에 과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비자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김창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테이터팀 사무관은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 플랫폼 역할을 위해 세계 각국의 인구·이민자 추이 분석을 통해 이민정책 수립 및 연구,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정책 고도화, 지역별·산업별 외국인력 의존도 및 대상별 지원정책개발, 지자체 정책수립·운영·평가 등 협력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지역사회구성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주시도 제주형 이민정책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였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는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이 전국 2위, 다문화 혼인 비중 1위, 다문화 출생 비중 2위로 다양한 국적의 수많은 외국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며 “제주만의 특색있는 외국인 정책을 통해 글로벌 인재들과 함께 도약하고자 외국인 신규 유입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통합적인 인구·이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