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피해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전담조직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구성, 발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딥페이크 확산 사태에 SNS에 게시된 피해학교 명단에는 전북지역도 20여곳으로 범죄 대상은 학생과 교사를 가리지 않는다”면서 “도내 학교 전수조사로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전교조가 전국 학교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불법 이미지 합성으로 유포한 딥페이크 실태조사에 접수된 총 신고 건수는 2492건으로, 확인 결과 자신의 사진으로 불법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한 직접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 학생 13명)으로 파악됐다. 불법합성물 제작 및 관련한 협박을 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 받는 등 간접적으로 경험한 간접 피해자는 488명(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에 달했다.
불법합성물을 만들어주는 채널은 가입자 수가 2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교는 전국에 23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평등 의제는 교육환경, 성별영향평가, 성평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대책수립, 사안처리, 정책수립, 유관기관 협업이 모두 연결돼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데도 전북교육청은 그런 부서가 없고, 문예체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인권센터, 감사관실 등으로 업무가 쪼개져 있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는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는 성평등 전담 부서 구성을 반복해서 요구해왔는데 전북교육청은 변함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불법합성물에 대한 조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피해 해결 과정에서 2차 가해 예방 등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전담부서 구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교육까지 모든 과정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는 원스탑 체제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북교육청과 전북경찰청은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성하여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