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이철수 의원 ‘노인상담센터 설치 조례안’ 통과
지민규 의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통과
방한일 의원 ‘충남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개정안’ 통과
지민규 의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통과
교육위, 미래 사회 역량 키우는 교육환경조성 앞장 당부
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실 신산업 육성‧발굴 힘써야”
복지환경위 “민간위탁 사무, 전문성·공공성도 보장돼야”
기사승인 2024-09-04 15:46:58
안종혁 의원 “충남 잠재력 높아… 지역 브랜드 효과적 지원 기대”
안종혁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4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성장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프랜차이즈 박람회와 전시회 개최를 통해 충남 프랜차이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남에는 213개 가맹본부와 286개의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으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 의원은 “K-컬쳐의 영향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지만, 현 정책은 제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며 “충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가맹본부와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지역의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정수 의원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박정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립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 부정적 사회 인식 때문에 병원 방문을 통한 정신건강 진단을 꺼리는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우울 및 불안, 스트레스 가중 등 충남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접근성, 경제성, 차별노출 감소, 데이터 기반 피드백 등의 장점을 가진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여 우리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철수 의원 ‘노인상담센터 설치 조례안’ 통과
이철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4일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5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도내 노인과 그 가족에게 각종 상담 및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각종 노인문제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노인들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울, 자살과 같은 심리‧정서 관련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므로 심리상담과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향후 지역의 10년, 20년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남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높으므로 노인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노인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한일 의원 ‘충남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4일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에 4차 산업 혁명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이 신설됐다.
방 의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사회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민규 의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통과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충청남도협의회 산하 각 시·군 협의회와 읍·면·동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 의원은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도에서는 조례 없이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교육위, 미래 사회 역량 키우는 교육환경조성 앞장 당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기술 융합이 요구하는 사회구조 혁신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촉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최근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조직개편을 통해 유보통합이 무리 없이 잘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유보통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배치가 충분한 것인지”를 확인하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고교학점제 운영 중 학생들이 선택과목 선택할 때 원하는 수업이 없는 경우도 있어 온라인학교의 필요성이 크다”며 “모든 학생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해 작은 학교 학생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제안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멀리 있는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군 및 학구 설정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달라”고 언급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에 앞장서달라”며 “다양한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충남교육 발전을 이뤄나가자”고 마무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실 신산업 육성‧발굴 힘써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의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의 조례안, 출연계획안, 동의안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2025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등 심사에서 위탁기관의 간접비 사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간접비가 반드시 필요한지, 수혜자 입장에서 혜택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심의 시 위탁기관의 내용을 직접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국민의힘)은 도내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향후 양자기술과 연계한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사업에서 양자기술 산업을 연계한 기업이 타 지역에만 있을 경우를 우려하며, 충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연구진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충남도의 신산업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산업경제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도에 필요한 쪽에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기존에 다른 시도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우리 도가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출연 사업의 대부분은 외부 용역을 주고 있고, 보조금 사업의 양이 많은 상황인데 구조를 바꿔서 적절한 인원이 직접 사업을 진행해서 관내 기업이나 생산자들과 연대와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매년 용역을 통해 진행하면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구조 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기획 사업에 대한 출연금액 편성액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고,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SFA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재정규모가 상당한 기업인데 어려운 상황에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사무용품 구입비로 2100만 원 정도 고발 후 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키즈용품 구매 등 앞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징계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환경위 “민간위탁 사무, 전문성·공공성도 보장돼야”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5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17개 안건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5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복지보건국‧여성가족정책관‧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2025년도 복지보건국‧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등 17개 안건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영유아가 많은 지역의 임산부가 임산부전용 주차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방안을 같이 고민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운영되나 해당 동의안에는 민간위탁 자격에 민법 제32조를 추가했다”며 “불필요한 규정으로 다양하고 역량 있는 비영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 “안 제6조 사업내용 중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고 필요한 사업”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가 완공되면 연계해서 장애인가족의 휴식과 힐링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도내에 29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고 약 760여 명의 장애인이 근로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예산의 한계로 무조건적인 지원만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산성 측면도 담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복지보건국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한정적인 기관에 민간위탁을 몰아주는 것은, 관리에 있어 편의성은 있을 수 있으나, 지정 기관이 더 이상 사업운영을 못한다고 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항상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복지보건국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현재 천안의 두 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민과는 관련 없이 그 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충남도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 안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유관순상 시상식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유관순상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나 민간위탁으로 인해 공공성과 책임소재가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탁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본 사무는 민간위탁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공공위탁으로 권고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 전문성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공공성 유지는 물론 유보통합 진행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