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출입국관리소 천안출장소, 충남사무소 승격해야” [충남도의회브리핑]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BBNJ 협정 비준 촉구” 건의안 채택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법률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안장헌 의원,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 등 촉구
김기서 의원 “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 충남도 나서야”
이완식 의원, 제2서해대교 건설사업 조속 추진 촉구
‘충남 밤·임산업특위’ 박미옥 위원장‧이정우 부위원장 선임
도의원·공무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기사승인 2024-09-10 14:10:50

안종혁 의원 대표발의 ‘충남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기준, 충남은 12만 5550명의 외국인이 거주해 비수도권 중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며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외국인 등록 수는 193만 5000명으로, 58.9%(114만 1,000명)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는 충남에 12만 5550명(6.4%)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안 의원은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충남에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예하기관으로 천안출장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천안출장소는 법무부령 제723호에 따라 2010년 개소하였으며, 14년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천안출장소는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다. 특히 아산시는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외국인 인구가 10.4%(1만 3057명)로 가장 높으며,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예산군에서도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안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체류 외국인의 유입, 외국 인력 수요 증가 등 충남 기업들과 외국인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신속한 출입국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조속히 승격하여,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의 책무를 위하여 적절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BBNJ 협정 비준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10일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이하 ‘BBNJ’) 협정 촉구 건의안’을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BBNJ 협정은 공해에 대한 환경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획량, 항로 등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건의안은 해양 환경보전을 위해 정부에 BBNJ 협정을 연내 비준하고, 해양보호생물 확대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해 준비됐다.

이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양식장 폐사와 어획량 감소 등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 역시 고수온으로 천수만 해상가두리 피해가 심각하다”며 “8월 22일 기준 폐사량만 215만 8000마리에 달하고 피해액은 26억 원이며 피해 어가는 63가구로 어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생물성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해양생태계 악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양보호구역과 해양생물 확대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법률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및 관련 소모품 비용,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및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속 처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다양한 복지 혜택 확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혈당 관리 기기와 인슐린 주사 관련 소모품에 대한 보험 혜택이 확대되며, 1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관련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환자 보호도 강화된다.

김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의료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1형 당뇨병 환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정부가 농협 경제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편 의원은 “2023년 2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개정해 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했다”며 “그러다 보니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와 상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 자재판매장, 주유소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촌지역은 기초 생활시설이 부족하고 고령인구 비중 증가 등으로 농협 사업장 이용도가 높다”며 “지역별 특성과 농어촌 현실을 무시한 규제는 지역민의 불편을 가중하고 결국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소매점이 없는 마을만 27,609개(73.5%)로, 주민이 식료품점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확대되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협 사업장을 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이상기후와 저위도부터 열을 옮기는 ‘대마난류’의 세기 증가 등 수온이 섭씨 28도 이상으로 높아지는 고수온현상이 충남 서해안을 비롯해 남해안 양식어가를 덮쳐 양식 어가 피해가 최악으로 치닫고,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이번 고수온현상으로 인해 6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2,400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충남의 경우 8월 2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피볼락 약 158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집계 됐고, 피해액은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7%로 저조한데, 이는 고수온, 저수온은 특약 사항으로 가입해야 하고, 오랜 기간 누적된 손해율 문제를 해소하고자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어민들의 가입률 감소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수온 현상에 의한 폐사로 인하여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에 적신호가 켜졌고, 수온 상승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가 대응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의료인프라 및 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의 안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 훼손도 심각하다”며 “국민의 건강은 물론 의료진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고 단속된다 하더라도 실제 환수율이 저조하여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환자의 건강은 물론, 과다처방 및 보험사기에 동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고, 결국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의료생태계 자체가 파괴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적발과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의원,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 등 촉구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10일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의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에 도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의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에 도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최근 주요 정부 인사의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인해 도민들이 피로를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뉴라이트’ 교과서 논란까지 발생하며 교묘한 친일 역사관 주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유관순 열사,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윤봉길 의사, 석오 이동녕 선생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으로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은 1,757명의 독립유공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충남의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충남 도민 모두 함께 독립운동 역사 배우기’, ‘미서훈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 사업 지원’, ‘독립운동가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의 경우 시군비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독립운동가의 본적이 ‘충남’으로만 표기된 사례는 시군 사업에서 누락되어 서훈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은 반드시 충남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따르면 충남은 전국 지자체 중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독립유공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독립유공자 중 9.69%를 차지한다.

안 의원은 “역사를 잊은 충남에게 미래는 없다”며 “충절의 고장 충남의 독립운동사를 후대가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앞장서 독립운동 교육과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의원 “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 충남도 나서야”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10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에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에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은 백제 금동대향로에 버금가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1907년 부여군 규암면 절터에서 우연히 2점이 발견됐으며 7세기 중엽, 백제 의자왕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불교 미술의 최고 절정기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상 한 점(국보 제293호)은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 중이나, 다른 한점은 안타깝게도 일본인 수집가 이치다 지로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된 후 행방이 묘연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후 지난 2018년 문화유산회복재단이 1970년대 이치다로부터 불상을 사들인 일본 소장자와 연결되면서 정부와 문화계의 환수 작업이 시작됐다”며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은 감정가를 약 42억 원으로 평가했고, 소장자는 150억 원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불발, 현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이 불상을 ‘찾아와야 할 여러 물건 중 하나’로, 높은 매입가는 다른 문화재 환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는 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환수를 염원하는 충남도와 부여군의 노력을 경시하는 태도로 비쳐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후 6년이 지난 올해 6월 삼성호암미술관의 불교 미술 기획전에서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이 모습을 보여줬다”며 “매도가 쉽지 않은 불상인 만큼 삼성문화재단에서 구매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다면 환수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유산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충남도에서 문화재 환수 기금‧성금 모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민족적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금동관음보살입상의 환수는 단순한 예술품 회수를 넘어서 충남도와 부여군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며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 귀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완식 의원, 제2서해대교 건설사업 조속 추진 촉구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2서해대교 건설사업 및 당진시 송악읍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2서해대교 건설사업 및 당진시 송악읍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현재 서해대교는 상습적인 차량 정체로 인한 교통량 분산과 재난 발생 시 우회경로 마련을 위해 제2서해대교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대체도로가 매우 시급한 상황임에도, 대통령 공약사항인 당진~광명 간 민자고속도로(제2서해대교)는 적격성도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후 제2서해대교 사업추진은 성과도 없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계획에 반영해 국비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충남도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제2서해대교 건설을 위해 도의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당진시 송악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올해 공모 선정을 통해 우범지대라는 인식과 각종 범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개선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지시리 일원은 당진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주변 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도시개발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도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송악읍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라며 “올해 도시재생사업까지 선정돼 함께 연계‧추진해 간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제2서해대교 건설과 당진시 송악읍 도시재생사업 모두 늦출 수 없는 시급한 현안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충남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신속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충남 밤·임산업특위’ 박미옥 위원장‧이정우 부위원장 선임

충남도의회는 10일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박미옥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정우 의원을 선임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밤‧임산업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을, 부위원장에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을 선임했다.

밤‧임산업특위는 대한민국의 대표 임산물이자 전국 대비 약 60%를 차지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 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됐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위원으로는 윤기형(논산1·국민의힘), 김민수(비례·더불어민주당), 신순옥(비례·국민의힘), 박정수(천안9·국민의힘), 신영호(서천2·국민의힘), 고광철(공주1·국민의힘), 방한일(예산1·국민의힘) 의원 등 총 9명이다.

앞으로 충남 밤‧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주‧부여‧청양‧천안 등 주산지 중심의 임산물 유통센터‧연구소 조성지원 ▲탄소흡수원, 밀원수 확대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방안 논의 ▲청년 임업인 일자리 지원 및 전통시장·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유통 활성화 방안 ▲생산, 가공, 유통시설 지원 등 안정적인 체계구축 및 소득향상 사업 등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도의원·공무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충남도의회는 10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공직자들이 폭력 문제를 인식하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했다.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위소영 세종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 행정관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어 전진희 젠더교차연구소 소장이 성매매·가정폭력 예방에 대해 강의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교육은 공직 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대응 방안을 숙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도의원과 공무원이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