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합병 및 물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최근 두산그룹의 3사 분할·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최 부총리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금투세 폐지 추진 등과 함께 합병·물적분할 등의 경우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인적분할한 뒤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해 합병하는 방식의 사업 재편 계획을 공개했다가 일부 철회했다.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합병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한 결과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며 “출범 초기 6%를 웃돌던 물가상승률이 현재 목표 수준인 2%까지 내려왔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2% 중반대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의 후유증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 차로 인해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부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 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경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지표 회복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세대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효율적 지원을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