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경매 과정에서의 후진적 유통 구조와 독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생산을 아무리 잘해도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운송·유통·경매 과정에서 농민과 소비자의 편익이 편취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표준 가격 구조에서 무는 75.8%가 유통 비용으로 집계됐다. 사과와 감귤은 60% 이상, 양파는 평균 80% 이상이 평균 유통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농식품부가 유통구조 개혁에 대해 여러 안을 적시했지만 개혁강도가 매우 약하다”며 “최근 5년 사이 농산물 도매업 법인들의 전체사업소득 50% 급등했으며 상위 20개 법인의 소득은 2배 가까이 폭등했다. 반면 농업소득은 8%정도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농민들 수익은 줄어든 것이며, 소비자가 편익을 누린 것도 아니고 독과점·불공정·비효율적 유통구조가 모두의 이익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5대 법인 영업이익이 평균 20%대라는 점을 꼬집었다.
문 의원은 “이들 법인의 영업이익은 철강재벌, 건설재벌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정부가 (유통구조 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안 농산물 유통시장은 철강·건설의 캐시카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락동 중앙청과의 순이익의 104%를 태평양개발이 가져갔으며 서울청과도 54.6%, 동양청과의 순이익의 76.8%를 신라그룹에서 배당으로 챙겨갔다”며 “순이익이 농촌 농산물 유통에 재투자가 되는 구조가 아닌 후진적 유통 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고민하며 도매법인을 성과에 따라 퇴출시키거나 신규 진입 법인 문턱을 낮추는 등의 계획이 있다”며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주신 내용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는 도매법인의 경매 수수료 7%에 대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 경우 약9.9% 유통비용 낮아질 것”이라며 “교섭력을 갖기 위해 2026년까지 스마트 농사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운영해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도움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