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가검진을 통한 폐결핵 진단 비율이 0.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 국가검진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이 소모되고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흉부방사선 엑스레이(X-ray)를 통한 폐결핵 진단률은 지난해 0.004%로 집계됐다. 엑스레이는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결핵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 중 하나다.
또한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국가검진 항목 중 엑스레이 촬영을 한 수검자는 약 8300만명가량으로, 이 중 폐결핵을 확진 받은 사람은 4539명이었다. 진단률은 0.005%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국가건강검진을 미수검한 사람 6120만명으로, 이 가운데 폐결핵을 신규로 진단 받은 사람은 11만4486명(0.2%)이었다. 국가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경우보다 진단률이 높았다.
김윤 의원은 “전체 결핵 신규 환자의 4.3%에 불과한 결핵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 매년 1200억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엑스레이 검사 비용을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자 같은 결핵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비로 전환하면 그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결핵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건강검진을 통해 결핵환자를 찾는 것이 효율성 뿐만이 아니라 효과성도 없는 만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