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설립이 불발된 것과 관련 정부 책임론이 언급됐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미달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제4이동통신사가 등장하면 ‘반값 통신비’ 등 국민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관련 장비 업계나 산업 전반에도 기대감이 컸는데 과기부에서 핸들링을 못하는 바람에 타격이 있었다”며 “제4이동통신이 무산되면 가장 행복한 곳은 기존 통신 3사다. 혹시 과기부가 통신3사 입장에서 해당 문제를 들여다본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해당 부분을 상당히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유 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이용계획서를 살펴보면 인가 이후 자본금을 내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확인했느냐”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 “약속대로 조달하지 않았다. (사업자와 정부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고 답했다.
강도윤 과기부 차관도 “제4이통이 무산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관련 서류의 미비 문제가 있었다. 자본금 완납은 필수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의 문제 등 전체를 살펴봤다. 자본금 납입의 문제, 주주 구성에 대한 문제, 주주 구성의 최종 납입의 계획서 등을 전부 확인했으나 미비한 점들을 발견했다”며 “많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차례 연기 의향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과기부는 지난 7월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미납 등을 이유로 선정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500억원에서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