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을 권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은 의료기술들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술 재평가 권고 등급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기술 재평가 권고 등급을 결정한 204건 중 82건(40.2%)이 ‘권고하지 않음’ 또는 ‘권고 보류’ 판정을 받았다.
권고 등급별로 살펴보면 ‘권고함’이 26건, ‘약하게 권고함’이 112건, ‘권고하지 않음’이 45건, ‘권고 보류’가 37건이었다.
‘권고하지 않음’ 판정을 받은 45건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삭제된 사례는 5건(11.1%)에 그쳤다.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최보윤 의원은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상당수의 기술이 효과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의료 안전과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의료기술 재평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