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장 단체가 2025학년도 입학 정원 조정 논의 등을 전제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내년 의대 정원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협의체 발족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 입장 변함은 없다”면서도 “(의료계) 의견을 공식적으로 잘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학회는 전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증원 재논의, 협의체 발족 전 의대생 휴학계 승인 등 조건을 내걸었다.
이날 복지위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이들(KAMC·대한의학회)은 여야의정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이 허가돼야 한다는 조건을 들었다. 또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 2025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조 장관은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동맹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는 아니다.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며, 저도 큰 이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입학 정원 조정 역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입학 정원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으니, 저희 입장을 잘 설명 드리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2025학년도 정원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그대로라는 말인가”라고 재확인하자, 조 장관은 “입장은 변함없지만,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또 “(의료계에서) 어렵게 참여를 결정했는데, 제 발언으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할까 걱정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KAMC의 이종태 이사장은 자신들이 내걸었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협의체에) 안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조건 없는 참가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역시 의료계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면서도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지난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