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다만 협의체는 상생안 마련을 위해 추가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달까지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안 마련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23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8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8차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요구사항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대해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지난 7차 회의에 이어 이번 8차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상생협의체는 의미 있는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배달플랫폼 측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실히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생협의체는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양측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다.
그동안 배달의민족은 매출 상위 60% 업주들에게 수수료율 9.8%, 60~80% 업주들에겐 6.8%, 매출 하위 20%에는 2%를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율을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점업체 측은 최대 5%로 중개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 가게 전체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을 2~5%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앱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못 미치면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 관련해 “이달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상생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도 법적 규제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수수료 상한을 5%로 인하하고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을 배달 플랫폼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배달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을지로위원회는 수수료상한제, 우대수수료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음 회의에서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양측에 제시하게 된다. 양측이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권고안을 발표하게 된다. 권고안의 구속력은 없어 협의체가향후 민간 배달 플랫폼의 규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가 결국 파행으로 끝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