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주택청양 납입액 상향으로 청년 세대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청약 납입액 상향으로 해약통장이 늘었다’는 취지의 질의에 “(청약 납입액 상향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도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젊은 분한테는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은 오는 11월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 또한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박 장관은 “좋은 뜻으로 여태까지 세무 당국에서 인정을 안 해 주던 세금공제를 좀 더 넓게 받아서 젊은 분들이 이쪽에 더 많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문호를 터 준 것인데, 10만원만 내고 나면 잊어 먹을 수 있었는데 옆사람이 20만원을 내니까 본인도 ‘안 낼 수 없다’ 이런 불안감은 있을 수 있겠다”며 “저희가 홍보를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약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해약한 것 인지는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