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명단에도 빠져 있어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던 아이들 2200여명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아동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 중인 2200여명(잠정)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접종 후 비용을 돌려받는 데 쓰기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통상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에게는 B형 간염 접종 등을 위해 7자리 숫자인 ‘임시 신생아번호’가 발급되는데, 이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시 관리번호로만 서류상 존재한다.
정부는 임시 신생아번호를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다섯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해 왔는데, 최근 부산에서 임시 신생아번호조차 발급받지 않은 생후 18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수조사 대상자의 누락 여부를 점검했고, 그 결과 임시 관리번호 아동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뒤늦게 파악했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5차 조사를 마친 뒤 내달부터 임시 관리번호 아동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그간의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면서 “출생 미신고로 남은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차까지의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1만1915명을 조사한 결과, 총 88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1만520명은 아동의 안전과 소재가 확인됐으며,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는 91명이었으며, 그중 62명이 출생신고를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