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독사 증가 속 경남은 '감소', 복지사각지대 해소 성과

전국 고독사 증가 속 경남은 '감소', 복지사각지대 해소 성과

기사승인 2024-10-28 06:55:37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경남지역 고독사 발생자가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3661명으로 2022년 3559명보다 102명(2.8%) 증가했지만 경남의 사망자 수는 235명으로 2022년 257명보다 22명(8.5%↓)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 205명(87.2%), 여성 30명(12.8%)이다. 연령대 별로는 50대(73명, 31%)와 60대(66명, 28%)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이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망 장소는 주택(106명, 45%), 원룸·오피스텔(59명, 25.1%), 아파트(46명, 19.6%)순으로 나타났다.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신고자는 임대인(88명, 37.5%)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61명, 26%)과 이웃주민(36명 15.3%) 순이었다.

고독사가 전국의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은 5.6%임에 비해 경남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경상남도와 시군이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경남도는 지난해 8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처음 수립하고 시군과 함께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지원, 마음안심버스,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등 100여 개의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지난 6월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5300여 명)를 발굴해 안부확인,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4만9668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해(인적안전망 활용 1만6848건,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 활동 3만2820건)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 1,917건(기초생활보장 942건, 차상위계층 234건, 긴급복지 741건), 민간을 통한 복지서비스 3만19건을 연계·지원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경남행복지킴이단 등 인적안전망과 함께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제1회 ‘낙동강 물결따라 건강걷기 대회’ 개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6일 양산 황산공원에서 박완수 도지사, 나동연 양산시장, 도의원 및 시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낙동강 물결따라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했다.

경남도와 양산시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낙동강을 따라 걸음으로써 도내 걷기문화를 확산하고 낙동강의 아름다움과 소중한 가치를 도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황산공원 내 조성된 도보 길을 낙동강코스(3km), 물결코스(5km)로 나눠 낙동강 물결을 감상하며 걷는 동시에, 건강체험터를 함께 운영해 다양한 건강 체험활동과 금연, 절주, 구강교육 등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경남도는 올해 '신체활성화 및 맨발 걷기 조례'를 제정하고 올바른 걷기 실천을 위한 과제로 걷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걷기 지도자를 양성하고 각 지역에서 다양한 걷기 운동 및 챌린지 행사를 통해 걷기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걷기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체활동으로, 규칙적인 걷기는 모든 사망위험 감소, 비만 위험 감소, 8대 암 및 심장병·뇌졸중·치매·당뇨병 등 질환 발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편 경남도는 도민들이 낙동강을 즐겨 찾고, 걷기를 생활화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낙동강 연접 시군 8개 지역에서 매년 걷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5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화합과 존중의 가치, 이해와 공감이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새로운 장애인스포츠 문화의 분수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에서 13년 만에 다시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25일부터 6일간 도내 곳곳에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뜨거웠던 열기를 이어나간다.


박완수 지사는 "경남도는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 확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최초로 김해종합운동장 내에 생방송 스튜디오관을 설치하고, 장애인스포츠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번 대회가 경쟁과 승패를 뛰어넘어 화합과 존중의 가치, 이해와 공감의 가치가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새로운 장애인스포츠 문화의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선수단, 도민 등 6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개회식은 ‘활기찬 바람으로 Sail To The Future’라는 주제로 가로 60m, 세로 22m 크기의 거대한 첨탑 형태의 LED 무대 연출 아래 △선수단 입장 △개회 선언 △대회기 게양 △선수·심판 대표 선서 △주제공연 및 성화 점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주 개최지 김해시의 시조인 가야인의 기상과 용맹을 표현하는 가야고취대 공연이 펼쳐지며 17개 시도 선수단과 재미국해외동포선수단 등 9806명의 선수단이 차례로 입장했다.


성화 점화에서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남자 곤봉 던지기 F32(선수부) 1위 강외택 선수(경남 창원 출신) △경상남도장애인쇼다운협회 안일준 회장(경남 창원 출신) △2023 세계 청각장애인볼링선수권대회 여자 개인종합 2위 허선실 선수(경남 의령 출신)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남자 역도 2관왕 이호준 선수(경남 김해 출신) △2020 도쿄 패럴림픽 금메달 탁구 주영대 선수(경남 진주 출신)가 성화점화 주자로 참여해 고향인 경남에서 개최된 전국장애인체전의 출발을 알렸다.

이어 주자들이 전달한 성화의 불꽃이 대형 LED 무대에서 로켓으로 변하며 우주를 향해 발사됐고 대형 성화봉이 성화대에 점화한 후 경남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기계, 조선, 우주항공을 드론 연출을 통해 보여주면서 경남이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로 전파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한편 이번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0월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98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주 개최지인 김해를 중심으로 시군 37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치러지며 폐회식은 오는 10월30일 오후 3시 김해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식품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6개소 13건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9일부터 10월18일까지 식품 부당광고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6개소(13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천마, 녹용, 산삼 등 단가가 높은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원료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행위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 식품위생과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건 △원재료 함량 미표시 1건 △소비기한 미표시․연장표시 2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1건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흑염소 제조에 사용 1건 △원산지 거짓표시 1건 △원료수불부 미작성 2건 △기타 4건 등 총 13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처분도 뒤따를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형사처분 대상인 5개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상남도, 2025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신청 접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법무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 상반기 농어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을 오는 11월1일까지 받는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인력지원 사업이다.

유치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법인은 관할 시군으로 신청하면 되고 시군에서는 △계절근로자 유치계획서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신청 고용주 현황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 대상 교육결과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등을 첨부해 11월1일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신청한 외국인계절근로자는 11월20일경 법무부의 배정심사협의회를 거쳐 확정되고 내년 1월부터 입국해 농작업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는 △(2022년) 1142명 △(2023년) 3465명, (2024년) 7380명을 배정받는 등 매년 2배 이상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인력부족 심화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고 있다.

경남도는 늘어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 5개소(밀양, 하동, 산청, 함양, 거창)를 조성 중이며, 내년도 국비지원 기숙사 건립 공모에도 3개 시군(밀양, 의령, 함양)이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23일 경남도는 시군 담당팀장과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개선과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자 회의를 하고 제도개선 사항 9가지를 법무부에 건의했다.

법무부에 제출된 건의사항은 △배정시기 단축(현행 12월 → 11월) △성실계절근로자 재입국시 온라인사증(전자비자) 제도 허용 △농작업 허용범위 확대 △중소규모 농가의 계절근로자 활용을 위한 개선 건의 △출입국 관서 접근성 제고 및 외국인등록 신속 처리 등이다.

아울러 도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 ‘외국인계절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3년째 추진 중이다. 근로편익 사업은 산재보험, 질병보험, 마약검사비, 외국인 등록비,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농업인과 외국인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2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회 경상남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여한 마산여자중학교 학생들은 먼저 도의회를 견학하고 시청각 자료를 통해 도의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알아본 후 직접 작성해 온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발의 및 토론을 진행하며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학교생활에서 느낀 문제점이나 평소 생각해 온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의견을 나눴고 특히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 뒤 실제 도의원들이 사용하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이용해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안이 통과되거나 부결되는 과정을 경험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한편 이날 모의의회에서는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 ‘독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과 ‘경상남도 청소년 문화생활비 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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