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이민청’신설을 위한 경북도의 발걸음이 재다.
'이민청'은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 대비해 그동안 무분별하게 유입됐던 외국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출생률은 2018년 0.98명으로 내려온 후 지난해 0.72명, 올해 0.68명으로 하락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게 진행되면서 15~54세의 경제활동 인구가 2050년에는 1600만명 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세이상 고령 인구는 2030년 전체 인구의 20%를 웃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 유치가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면서 범죄행위와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민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경북형 이민정책을 발표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를 목표로‘유입부터 정주까지 책임지는 개방사회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이민자 유치, 정착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광역비자제도’도입했으며, 외국인 유입 초기 적응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경북 글로벌 학당’도 개소했다.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주장한 ‘광역 비자 제도’는 지난 8월 법무부가 받아드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광역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자녀(3~5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외국인 취업 연계 및 생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이음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해 외국인 정착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 구자희 외국인공동체과장은 “경북도는 이민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유입부터 정착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내 이민정책 핵심 전문가로 구성된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발 빠르게 이민정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지방이 중심이 되는 획기적인 외국인·이민제도 개편을 위해 지난해 ‘이민청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데 이어 이민청 비전 선포, 유치 제안서 전달, 서명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런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7일 국회에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사당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철우 지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이민정책 전문가와 외국인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토론은 국민의힘 박형수, 이만희, 김형동, 이달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민 국가로의 대전환, 경상북도 미래 비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과제’,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가 ‘이민 국가 대전환의 거점 경상북도’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택환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강동관 前이민정책연구원장, 홍선기 동국대 교수 등이 정책에 대한 열띤 논쟁을 펼쳤다.
이날 토론자들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기조에 부합한 경제 및 지역 발전, 사회통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이민 행정 구현을 위해 경북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이만희 국회의원은 인구재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달희 국회의원은 “경북도가 외국인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민정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경북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이민정책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