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이 경북·대구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경북도가 밝힌 각종 장밋빛 전망에 대한 반론도 제시했다.
18일 오전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는 주민설명회가 열린 안동시청 대동관 앞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과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여러 시·군 의원과 각종 단체,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권 시장과 김 군수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시·군·자치구를 배제한 권한이양은 대구경북특별시에 총괄조정집행기능을 과도하게 집중하는 구조가 돼 자치권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의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원인은 수도권집중이다. 대구·경북통합 역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대구로 집중시켜 경북지역의 저출생과 소멸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합 이후 주민투표나 의회표결로 결정한다면 행정 청사나 의회 소재지는 대구로 결정될 것이 뻔한데, 현 도청신도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동시와 예천군은 행정통합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경북도가 내놓은 각종 안건 중 주요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시했다.
경북·대구 통합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구 증가와 저출생 극복이 가능하다는 경북도의 주장에 대해 “수도권 인구는 현재 2605만명으로 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돼 있으며, 경북·대구가 통합을 한다고 해도 490만명에 불과한 데, 수도권 집중이야 말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함께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비상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저출생 문제는 국가 차원의 문제로 경북·대구가 통합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북과 대구가 분리돼 인구 감소, 성장동력 상실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1981년 7월 1일 분리 당시 인구는 505만명, 2000년에는 인구의 정점을 이뤄 530만명, 2024년 10월 말 현재는 490만명이 됐다”며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인구가 감소한 것이지 경북과 대구가 분리돼 인구가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을 북부권으로 이전했고 현재 신도시 발전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북·대구 통합을 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인구 10만명 자족도시라는 목표에 4분의 1 수준인 경북도청 이전사업이 2단계 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이유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앙의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권한의 이양은 특별자치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현재 경북·대구 통합계획은 행정통합과 특별광역단체로 전환하는 투트랙을 담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중앙권한의 이양은 특별광역단체 전환에서 비롯된다. 특별자치도로 전환한 사례는 제주, 강원, 전북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