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주요 고비였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취악의 상황을 면했다. 민주당은 이번 서고를 계기로 이 대표 중심의 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 등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이 대표에게 드리운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년 초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제가 겪는 어려움은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좁쌀 한 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의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당 내부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안도하며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당내 긴장감이 크게 고조됐는데 다행히 위증교사 재판은 무죄를 받으면서 정치적 활로를 찾았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무죄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김건희 특검법과 민생 문제 등을 앞세운 대여공세로 당내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무죄’ 선고에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여러 사건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재판과 수사은 총 5개로, 3심까지 합하면 15번의 선고가 남아있다. 이 중 두 번째 선고만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중 주목되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내년 초 2심 판결이 나오고, 차기 대선인 2027년 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2심에서 이를 뒤집지 못하면 이 대표 체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 확정될 때에는 선거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된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이날 본지에 “우리가 너무 선입관이라든가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제대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잘 집어내고 대응해서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대장동이나 백현동 같은 사건들은 기록도 많고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직선거법 대응을 잘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 대안으로 거론되는 야권 잠룡들인 ‘3김’(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과 박용진 전 의원 등은 선거법 2심 결과까지 지켜본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당내 주도권 싸움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 대표 대안 체제 구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비명계 한 전직 의원은 이날 본지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올 내년 초까지는 대안주자들은 당분간 뚜렷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조용히 지켜보며 여론을 살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