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주거취약가구 대책 시급 [힘쎈충남 브리핑]

기후위기 시대 주거취약가구 대책 시급 [힘쎈충남 브리핑]

공주서 충남 소비자대회’...탄소중립실천 다짐
‘충남 방문의 해’ 추진 현황 공유·과제 점검 
충남 지적재조사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차량용 소화기, 다음달 1일부터 비치 의무화 
충남도립대 자치행정학과, 올 17명 공직 진출 

기사승인 2024-11-28 17:56:47
도 인권센터 실태조사 결과...고령자·1인가구가 전체 74% 달해 

충남도 인권센터는 28일 도청 소희의실에서 ‘충남도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주거환경이 취약한 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위기 시대 충남도 내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인권센터는 28일 도청 소희의실에서 ‘충남도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주거환경이 취약한 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사)한국도시연구소가 △주거 실태와 주거 소요 △기후위기 인식 및 경험 △기후위기와 재난 피해 △가구원과 가구 4개 부문 44개 문항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0가구 중 고령자(65세 이상)와 1인가구가 각각 372가구(74.4%), 209가구(41.8%)로 비율이 높았으며, 주거의 종류는 단독주택(82.3%), 현 주거에서 살고 있는 기간은 평균 34.2년이었다.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가구는 100가구(20.0%)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월평균 에너지사용료는 겨울철 26.8만원, 여름철 10만원이었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실내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위험 요소로는 낮은 단열 성능(41.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구조보강·리모델링 등 주택개량(49.4%)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 등 사용료 지원(48.6%), 주택성능 개선 지원(46.2%)이라고 답했다.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신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주택 내 침수 방지시설(23.7%), 주택 내 소방시설(23.3%), 산사태 방지시설(21.1%) 등 순이었다.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요인(중복선택)으로는 폭염(81.2%), 폭우·태풍(53.8%) 순으로 나타났고,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본 재난의 유형은 폭우·태풍·집중호우(90.5%), 해수면 상승(13.6%)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동안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본 가구 중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비율은 50.9%, 지원을 받지 못한 비율은 33.7%로 나타났다. 

재난피해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 등 재난피해 지원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원으로는 재난지원금 등 현금 지원(65.5%) 비율이 높았다. 

윤담 도 인권센터장은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조사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충남이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며 “기후위기가 주거 취약계층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도민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서 충남 소비자대회’...탄소중립실천 다짐 

충남도는 28일 공주대 백제문화교육관에서 ‘2024년 충청남도 소비자대회’를 개최했다. 

충남도는 28일 공주대 백제문화교육관에서 ‘2024년 충청남도 소비자대회’를 개최했다. 

도가 주최하고, 소비자교육중앙회충남도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의 힘으로 탄소중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와 도내 소비자단체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탄소중립 퍼포먼스,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탄소중립, 실천하는 소비자의 힘!’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2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소비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약속했다. 

또 이날 행사에선 소비자 권익 증진,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 물가 안정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아울러 유재룡 도 정책수석보좌관의 ‘충남도정과 탄소중립’ 특강을 통해 공공의 적극적 탄소중립 실천과 자발적인 도민 참여 확산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1회용품 사용 금지와 친환경 제품 구매 등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모여 도민의 인식과 여론도 바뀔 것이라 믿는다”라면서 “소비자의 행동이 기후 위기에 대한 올바른 치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 생활 속 실천 확산 등 국가 탄소중립을 선도해 왔다”라며 “내년에도 탄소중립경제특별도 ‘힘쎈충남’과 함께 ‘소비자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시리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을 추진해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70% 가까이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 범도민 캠페인 ‘1회용품 제로 충남’을 기업 및 종교계, 시민단체까지 확산해 탄소중립 실천을 일상에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 방문의 해’ 추진 현황 공유·과제 점검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한 달여 앞둔 28일 도청 602호에서 ‘충남 민관 관광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한 달여 앞둔 28일 도청 602호에서 ‘충남 민관 관광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준비 기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관광 분야 전문가, 관광 기업체 임직원 및 관광 종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성과 보고, 주요 과제 설명,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통해 2026년 관광객 5000만 명을 유치하고 문화·레저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과 이를 위해 중점 추진하는 5대 전략 및 50여 개 세부 과제를 공유했다. 

충남 방문의 해 5대 추진 전략은 △대표 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역자원 연계 이색 프로그램 운영 △관광 기반 확충 △관광 수용태세 확립 △전략적 홍보·마케팅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추진 전략별 세부 과제 달성을 위해 △관광 안내 체계 개선 △음식점·숙박업소 관광 수용태세 점검 △충남 방문의 해 관광 대표 상품 발굴 △2526 충남관광 서포터즈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으며, 관광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한 여러 의견과 자문 내용을 토대로 전략과 세부 과제를 개선·보완하는 등 충남 방문의 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송무경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는 역사, 자연 경관, 레저, 치유 등 모든 관광 자원을 고추 갖춘 지역”이라면서 “충남 방문의 해를 통해 충남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지적재조사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충남도는 28일 태안군 베이브리즈 가족 호텔에서 도내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충남도는 28일 태안군 베이브리즈 가족 호텔에서 도내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담당자 간 경계 조정·협의, 조정금 징수·지급 업무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와 시군구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워크숍에선 지적재조사 사업 유공 표창 수여, 우수사례 발표, 현안 토론, 업무 추진 공유 등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선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드론 활용 현장 확인 및 의사결정 지원’ 등 12건의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시 결과도 및 성과도 발급’ 등 14건의 현안 문제점을 살펴보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29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며, 2일 차에는 지적 민원 현장상담실 운영 관련 도민 의견을 공유하고 시군구 담당자 간 논의하고 싶었던 경계 협의 과정과 조정금 지급 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처리 방법,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도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마련했다”라면서 “앞으로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공무원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도 충남도민’ 외국인 유학생 소통의 장 마련 

충남도는 28일 아산에 있는 선문대에서 도내 외국인 유학생 초청행사 ‘제3회 나도 충남도민입니다’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충남도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유학생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했다.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유학생 소통 커뮤니티 회의, 충남 정책 및 관광지 소개 퀴즈쇼, 케이-팝(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해외예술단 축하 공연, 전통놀이 체험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이날 유학생 소통 커뮤니티 회의에선 ‘지금, 충남도에 필요한 유학생 정책은?’을 주제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빠른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충남 어디까지 가봤니?’ 퀴즈쇼를 열어 도내 관광지에 대한 유학생의 호기심과 관심을 자연스럽게 끌어냈다. 

윤주영 도 투자통상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도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다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면서 “도내 유학 생활이 좋은 기억이 돼 고국에 돌아가서도 도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차량용 소화기, 다음달 1일부터 비치 의무화 

충남도청 전경.

충남소방본부는 다음달부터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 등록을 하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이며,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 3년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 차주들은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차량용 소화기’를 차종에 맞는 규격으로 구매해 차량 내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사용 방법은 일반소화기 사용법과 동일하므로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손잡이를 잡고 화기 쪽으로 호스를 향하게 한 뒤 골고루 분사하면 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석 가까운 곳에 비치할 것이 권장되나 장소가 비좁은 경우 트렁크 등의 공간에도 설치 가능하다. 

권혁민 도 소방본부장은 “이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법적으로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만큼 기존 차량 차주분들의 관심과 실천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립대 자치행정학과, 올 17명 공직 진출 

충남도립대 자치행정학과 강의실 모습.

충남도립대학교 자치행정학과가 올해 11월 기준 17명이 공직에 최종 합격하며 명실상부한 공직 진출의 산실로 자리 잡고 있다. 

이 학과에 따르면 개교 이후 현재까지 총 295명의 공직진출자를 배출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특히 지난 5년 연평균 14.4명의 공직자를 배출, 신입생 대비 공직 진출율이 37.9%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경쟁 속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17명이 공직에 최종 합격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4.4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채용인원 감축을 고려할 때 큰 성과이다.  

이러한 성과의 비결로 학과는 실무와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수험에 특화된 강의 중심의 교육 방식을 꼽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실질적인 공직 진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맞춤형 커리큘럼을 운영해 왔다. 

2025년부터는 한 단계 도약한 교육과정을 도입해 공직 진출에 더욱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찬 총장은 “자치행정학과는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공직 진출을 통해 충남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학과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학생들이 꿈을 이루고 공직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정]

김태흠 충남지사는 29일 오후 2시 천안에서 열리는 종축장 이전 범천안시민추진위 창설 29주년 기념 결의대회에 참석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29일 오후 2시 청 내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예산군 문해학교 졸업식에 참석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29일 용봉산(산림) 권역 종합계획 수립 국내 사례조사를 위해 진주 월아산에 방문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29일 오후 1시 30분 금산읍 여성창의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의병장 조헌선생 선양사업 학술세미나에 참석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29일 오전 9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열리는 2024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에 참석한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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