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감액 예산안’ 비판…“민주당 사과·철회 선행돼야 추가 협상”

국민의힘, ‘감액 예산안’ 비판…“민주당 사과·철회 선행돼야 추가 협상”

추경호 원내대표 “예산 심사권 정쟁 도구로 정부·여당 겁박”
민주당, 2일 본회의서 예산안 상정 예정

기사승인 2024-12-01 14:57:5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 이 요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재난재해 대비 예산, 민생·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당정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당정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예산안 관련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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