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주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혼란한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 갈등이 지속되며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법안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원법안 등이 늦춰지며 ‘계엄 청구서’가 결국 산업계로 날아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인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첨단산업과 통신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법)이 꼽힌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세제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 1%의 R&D 시설·장비투자 공제율도 20%로 끌어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력망확충법은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건설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법안이다.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인 김형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반도체 산업을 두고 이제 국가 간 경쟁하는 시대에 돌입했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어마어마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좌초된 상황이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황금알을 낳는 닭을 다른 닭이 쪼아대는 상황에서 주인이 방관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오게 된다.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만큼은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인공지능(AI) 기본법’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AI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기본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분류되지만, 탄핵 정국 속 논의 자체가 사실상 중단됐다.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 발전은 첨단산업의 국가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AI 패권을 놓고 국가적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정치 공백 상황이 국가적 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쟁점 주요 법안들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도 탄핵 정국에 발목이 잡혔다. 앞서 여야는 단통법 폐지에 합의했다. 단통법이 사실상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언제쯤 논의가 재개될지 미지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관련 이슈는 한동안 공영방송 문제가 ‘블랙홀’이 되며 현안에 대한 논의가 매우 더뎠다”며 “이제는 계엄·탄핵 문제에 모든 시선이 쏠리게 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