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보육사무 일원화에 따른재정부담, 이관기관에서 부담해야"

박완수 경남지사, "보육사무 일원화에 따른재정부담, 이관기관에서 부담해야"

기사승인 2024-12-17 17:50:50

"영유아 보육정책 교육부 이관에 따라 해당 사업비용 및 조직·인력 운용에 관한 재정부담을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60차 총회에서 영유아 보육사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 시도지사협의회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을 추인했으며 영유아 보육사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대응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발굴 강화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

‘영유아 보육사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에는 일원화의 주체인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완수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과 함께 어려운 이웃의 복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국회와 정부에 대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재정의 신속집행 등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17개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제18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경남 거제시, 2026년 제1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최종 선정

2026년 제1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경남 거제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해양스포츠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종합대회다.


2026년 개최지로 선정된 거제시는 해양레포츠센터와 지세포수변공원, 구조라‧와현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해양레저스포츠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처음 개최하는 도시로 전국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남해안의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펼쳐지는 전국체육대회 요트경기,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거제바다로세계로 등 다수의 해양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경남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경남 거제시의 해양스포츠 환경 우수성과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지역민의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유치 염원이 더해져 이번 공모 선정의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대회 유치로 국비 7억원과 도비 3억원 등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역 대표 축제인 '거제바다로세계로'와 '장승포맥주축제' 등과 연계해 선수단과 관람객 등 40만여 명이 거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기진 경남도 남해안과장은 "이번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유치를 통해 경남 거제시가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소방, '2025년 행정안전부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모' 선정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해 도민의 편익과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2025년 행정안전부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AI 기술을 활용한 재난현장 영상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차량·드론·바디캠에서 수집된 영상을 AI 기술로 분석하고 이를 상황전파시스템을 통해 지휘본부 및 유관기관에 전달해 대응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총예산 11억8000만원 중 국비 5억6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기존 고정형 카메라로는 재난현장의 내부와 외부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전용 드론과 대원용 바디캠을 도입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소방청과 협업해 유해화학물질 판독 시스템 분석기법이 전국 최초로 시범 적용된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판독이 가능해져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현장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할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소방 현장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효과적으로 전달돼 더 나은 지휘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올해 새내기 민간정원 4개소 등록’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민이 직접 조성·관리하는 정원 4곳을 민간정원으로 신규 등록했다.

민간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도내는 18개 시군에 유럽식정원, 전통정원, 허브정원, 분재정원, 선인장정원, 커피나무와 바나나가 있는 아열대정원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민간정원 40곳이 등록돼 연간 4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등록된 민간정원 4개소는 △제38호 소담수목원정원(고성군 동해면) △제39호 품안에정원(거창군 위천면) △제40호 지리산 바보의숲정원(산청군 삼장면) △제41호 케빈의정원(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내서읍)이다.


제38호 민간정원 ‘소담수목원정원’은 아들이 태어난 1978년부터 정원주가 나무를 심기 시작해 46년 간의 시간과 노력, 정성을 들여 만든 수목정원으로 대왕참나무와 루브라참나무가 어울러진 아름다운 숲과 수국, 풍년화, 수선화, 금낭화, 붓꽃, 옥잠화 등 야생화가 피는 아름다운 정원이다.

제39호 민간정원 ‘품안에정원’은 거창군 위천면에 있으며 정원주가 체험·휴양농원을 경영하면서 정원을 조성·관리했던 지역으로 금원산자연휴양림과 수승대가 인근에 있고 영화 ‘귀향’에 나왔던 서덕들이 한눈에 보이는 멋진 경관을 정원에서 볼 수 있으며 오감을 자극하는 색깔식물, 향기식물과 편안함을 주는 잔디밭, 정겨운 돌담이 어우러진 정원이다.


제40호 민간정원 ‘지리산 바보의 숲정원’은 산청군 삼장면 지리산 자락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봄과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정원주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녹여낸 숲속의 정원에 여러 식물과 목공예 작품 전시돼 찾는 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제41호 민간정원 ‘케빈의정원’은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국도5호선 인근에 위치하며 도심 인근에 소나무, 금송, 단풍나무 등 조경수들과 계절별 꽃들이 잘 가꿔진 곳으로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카페가 있는 도심형 정원으로 창원시에 최초로 등록된 민간정원이다.


아울러 올해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민간정원 30선에 경남의 민간정원이 7곳이 선정되는 쾌거와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진주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는 한해가 됐다.



◆경남신보, 미래비전2030 중장기 발전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은 지난 16일 본점 회의실에서 미래비전203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남신보는 올 9월부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프로젝트에 착수했으며 이날 열린 보고회는 그간 과제수행 방향성 논의와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간보고회에는 경남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 과장, 도정 연구기관인 경남연구원의 연구원 등 소상공인지원정책 수립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함께해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플랫폼(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조성의 필요’,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한 경영혁신 방안 마련’, 남종석 연구원은 ‘금융컨설팅과 같은 비금융 지원 분야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해 주문했으며 계획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경남신보 이효근 이사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는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돌봄 우수사례집 발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조철현)은 2024년 한 해 동안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한 돌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우수사례집 ‘돌봄 내 삶을 돌보다Ⅲ’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2024년 한 해 동안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산하시설의 돌봄 현장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돌봄을 제공받는 도민들의 변화된 일상과 이를 지원한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며 지역 돌봄서비스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조명하고 있다.


조철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이번 사례집은 단순히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돌봄의 미래를 고민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수사례집 ‘돌봄 내삶을 돌보다Ⅲ’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팀으로 하면 된다.



◆김해시 등 5개 지자체, 수계기금성과 최우수 선정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는 ‘2023회계연도 기금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해 김해시, 의령군 등 5개 시·군을 '매우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내실있는 기금 집행을 도모하고 기금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해당 지자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5개 사업(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기초시설 운영, 오염총량관리, 비점오염저감)에 대해 기금을 지원받는 4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평가했다.

각 사업별 '매우우수' 기관은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양산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은 김해시·의령군, 오염총량관리사업은 부산시·대구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김해시가 선정됐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된 '매우우수' 시·군에는 ‘25년 기금사업비 증액(사업비의 5%) 혜택이 주어지고 '매우우수'시·군을 포함한 각 사업별 상위 2~4위 지자체(총13개)에는 최고 3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반면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6개 시·군에 대해서는 패널티(기금사업비 감액) 부여 및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사업의 평가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성과평가를 통해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낙동강환경청, 부산항 미세먼지 줄이기 협업 추진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16일 부산항 용당 화물차휴게소에서 ‘부산항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배출가스 무상점검, 동명부두 비산먼지 점검, 항만 내 운행차량 속도제한 안내 등 ‘항만 내 미세먼지 줄이기’ 동참 유도를 위해 추진했다.


캠페인에 앞서 관계기관이 모여 부산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항은 대형 화물차의 이동이 빈번한 물류ㆍ수송의 거점지로 자동차 배출가스의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대형 경유차 미세먼지 과다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배출가스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 점검과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등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