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권(국조)을 발동하고, 여야에 국조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야당 몫 특위 위원 명단을 발표했고, 여당은 당내 이견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파헤칠 ‘내란 행위 진상규명 국조’ 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통보한 특위 명단 제출 시한인 이날 6시까지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안규백(5선) 의원이 내정됐다. 간사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3선)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추미애(6선·국방위), 민홍철(4선·국토위), 김교흥(3선·산업위), 백혜련(3선·보건복지위), 김병주(재선·국방위), 민병덕(재선·정무위), 윤건영(재선·행안위 간사), 김승원(재선·법사위 간사), 박선원(초선·정보위 간사)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조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조 특위 명단 제출은) 이견이 있어서 지체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국조 특위 참여를 고심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국정조사는 ‘불필요’하다며 강경 반대했던 만큼 입장을 일부 선회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조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우 의장에게) 말씀드렸다”며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는데 뒤늦게 국회가 국조를 하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국정조사 여당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우 의장은 주말 동안 국민의힘에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은 쿠키뉴스에 “국민의힘 측에서 오늘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명단 제출 시한인) 6시를 넘기게 되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시한이 넘는다고 해서 기회가 닫히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의장이 여당을 상대로 절충안을 내거나 설득, 독려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당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독자적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다. 여당 동의 없이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