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중국의 반발이 커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며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이 반도체 산업 장악을 위해 광범위하고 불공정한 비시장적 수단을 동원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통해 중국 반도체 기업을 지원, 미국의 경제 안보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혹에서다.
이와 함께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의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중국의 행위가 차별적이거나 미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미국 정부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되지만 조사 후 추가 조치 권한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강력한 대중 견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미국 USTR의 조사 착수에 강하게 반발,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 탄압과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새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며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고 미국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는데도 오히려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즉각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진행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취해 자기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