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중군 의원은 “수성구 내 일부 공동주택 개발에서 기부채납 이행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변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만촌역 태왕디아너스의 기부채납 지연을 언급했다.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동편 지하 연결통로와 출입구 설치 공사가 2023년 11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2025년 12월로 연기됐다.
그는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 신뢰도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선제적 관리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또 범어초등학교 통학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이행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청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김중군 의원은 “구청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마련과 기부채납이 확실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