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간 내리막길을 걷던 합계출산율 추세가 반전될 조짐이다. 정부는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정부 정책 지원이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26일) 발표된 10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2만명 선을 넘으면서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라며 “혼인 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 넘게 올라 7개월 연속 늘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책 지원이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고광희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인식조사 결과,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증가했다”면서 “일·가정 정책, 부모급여 확대, 신혼부부 주택정책 등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저고위는 12월 말 기준 저출생 관련 대책 총 151개 중 147개 과제를 완료했으며, 추가 보완과제 23건도 모두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달에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을 전면 무료화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또 임신 준비 부부에게 1회만 지원하던 필수가임력 검진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횟수를 모두 늘렸다. 내년부터 20~49세 모든 남녀는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보완과제도 2건 발굴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생계를 같이 하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화 지원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했다.
주 부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이슈에 대해서도 준비와 대응을 해 나가겠다”면서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고령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 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 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