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31일 오후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쌍특검법이 해당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총리실에 따르면 최 대행은 국무회의 직전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이 마지막 순간까지 숙고한 뒤,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1일 새해 첫날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해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으나, 야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두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를 이유로 반대해온 만큼 기존 입장을 뒤집고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최 대행은 지난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당 내부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되,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 올 경우 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협상 주요 쟁점으로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가 거론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놓고 야당과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강력히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탄핵 카드’ 사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적 재난 속 정부를 공격하는 모습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검법 수용에 대한 마지노선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최 권한대행이 수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3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쌍특검법 거부와 헌법재판관 임명은 또 다른 문제”라며 “최 대행이 쌍특검법은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카드 역시 이 경우의 수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깊은 고민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임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까지도 임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주변 인사들과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