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혁신으로 엄중한 여건을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025년 신년사에서 “세계의 공세적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회복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새해 여건에 대해 “통상보호주의가 확산되고 국내 경제성장동력도 침체되면서 수출입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또 불법‧위해물품 밀반입 시도가 계속되고 무역범죄도 갈수록 지능화돼 사회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정치‧사회적 혼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심화되면서 그간 어렵게 쌓아온 대외신인도가 악화될 위기”라고 덧붙였다.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고 청장은 “신규, 이행, 재협상 등 각국과 FTA 협상별로 국익을 최대화하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업그레이드로 대체거래선 발굴을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에 더 유리한 통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가공 관련 규제를 혁파하고, K-Food와 전자상거래 등 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중소기업이 본연의 생산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과 관세환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관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예방점검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 청장은 밀수 및 유해물품 반입 차단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고 청장은 “스마트 마약단속체계를 2.0 버전으로 고도화, 국내외 공조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열화상탐지기,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를 전국 공항만에 신속 배치할 계획”이라며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방첩기관으로서, 무역안보수사 팀을 활성화하고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방첩수사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점차 지능화되는 무역‧외환범죄에 대한 수입가격·원산지조작 단속, 정기 외환검사 대상기업 확대, 전체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보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고 청장은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와 더불어 관세행정 디지털화 등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고 청장은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서 국민과 기업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책임감이 필요한 때”라며 “더 나은 관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