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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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보통교부세 1조 32억 원을 포함해 6조 8,729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6조 4,377억 원에서 4,352억 원(6.8%) 증가했고 보통교부세도 전년도 당초 교부액 9,526억 원보다 506억 원(5.3%) 증가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지방세와 같이 용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필요하다는 것을 꾸준히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보전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을 정부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했다.
이 같은 건의 사항 등은 2024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보통교부세 수요액 산정에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저출생·육아지원 확대(아동인구 비율 30%→33%), 접경지역 지원 수요 확대(40%→50%) 등이다.
시는 이번에 확보된 국비 중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3,630억 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793억 원, 인천발 KTX 350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1,204억 원 등이 포함됨에 따라 인천의 미래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3년 연속 국비 6조 원을 확보한 것은 인천시와 중앙정부, 국회의 긴밀한 협력 결과로 보고 있다”며 “확보된 예산은 시민의 행복 체감을 높이고 인천의 미래를 위한 주요 사업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