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방해하고 저항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영장집행을 방해하며 ‘제2의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최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데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며 “이를 제지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경호처의 저항을)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가) 최 직무대행에게 경호처 지휘 요청을 했는데도 묵살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들은 질서를 파괴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전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사실상 질서파괴 행위를 방관, 동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질서 유지와 헌정질서 복원에 핵심적인 것은 탄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최 대행은 상설특검 추천 의뢰나 헌법재판관 1인 임명, 대법관 임명, 경호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한 경호처 지휘를 방기하고 있다"며 "최 대행이 법질서 파괴행위, 자유민주적 질서 파괴행위에 동조할 수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최 대행을 향해 "현 상황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과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했고,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며 "구체적 의혹이 있는 만큼 즉시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즉시 경호처장과 경호본부장을 직위 해제하라"고 했다.
이어 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윤석열 내란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