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이 9일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이 최종 폐기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수정 재발의한 것이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 재발의안을 제출했다.
새롭게 발의된 특검법에는 외환 범죄 혐의를 수상 대상에 추가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또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은 빠졌다.
여당의 반대 명분을 없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특검법 제출 후 기자들에게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특검법을 반대하면서 했던 것들이 이번 특검안 제출을 통해 대부분 해소됐다고 본다”며 “기존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 없지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신속하게 법 통과시키기 위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하면 14일이나 16일 본회의서 처리 생각”이라며 “정부는 (내란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포해 내란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게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내란특검법안은 발의자 명단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굳이 시간이나 힘 빼지 말고 수용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한계 의원들을 겨냥해 “한동훈 전 대표도 얘기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반영한 내란특검법”이라며 “정부가 거부권 행사는 엄두조차 못 내도록 200명 넘는 의원들이 압도적 찬성표를 던져주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