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개혁 시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시민이 참석해 규제철폐 관련 의견을 제안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실무진이 답변하는 파격적인 방식이다.
시는 오는 14일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민 100명과 오 시장, 부시장단,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모두 참석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시민들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실무진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불필요한 규제 외에도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제안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오 시장이 직접 기획했다. 짜인 각본 없이 시민들의 규제개혁 아이디어와 실제 시민 불편의 목소리를 서울시장이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질적인 규제 철폐를 하겠다는 의지다.
토론에 앞서 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그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총 67건으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었다.
접수 의견을 살펴보면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영이나 일상에 불편을 느끼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다수였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설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직접 시공 의무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대한 의견이 접수됐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일상 분야’에서는 장난감도서관 이용 시 기존 오프라인 회원가입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비롯해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일자리 참여자 연령을 확대해 달라는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속도전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이달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 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한다.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오 시장은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바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