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720명의 소재를 조사한 결과 3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등 828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2010년 1월1일~2024년 7월18일 생 아동 2720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복지부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2024년 7월 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만196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지난해 10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720명 중 1716명은 생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1293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으며 166명은 출생신고 예정, 247명은 해외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출생신고가 지연된 배경엔 친생부인의 소 제기와 같은 혼인관계 문제 등이 있었다.
37명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86명은 동명이인을 오인해 기재하는 등 아동 정보가 오기입되거나 보호자 정부가 일체 부재한 경우로 확인됐다.
아울러 출생 미신고, 가정 내 서비스 수급이력 존재 등 심층 조사가 필요한 아동 1331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양육환경 조사를 한 결과 가정 내 양육 943명, 입양 257명, 시설입소 78명, 친인척 양육 53명으로 조사됐다.
828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의심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연락두절·방문거부 209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명 △출생신고 하지 않은 입양 8명 △임시관리번호 부인 21명 △현재는 폐쇄된 시설에 보호됐던 아동 등 기타 사유 560명이었다.
나머지 63명은 아직 조사 중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0건, 복지서비스 연계 76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 142건이 조치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아동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