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안건을 공개 논의한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으로, 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에 계엄 선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이 담겨 내란을 두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비공개 논의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앞 집회를 예고하는 등 소요 가능성이 제기돼 회의를 취소한 바 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앞서 기각된 바 있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도 다시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