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현안 논의 [충남도의회 상임위]

기경위, 충남개발공사 공공주택 정책 미흡 지적
행문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활용돼야”
건소위, 재해예방‧도로안전 대책 마련 주문
기경위, 아트빌리지·공공기관 통합청사 등 방문

기사승인 2025-02-10 17:33:50 업데이트 2025-02-10 17:36:52

조례안 11건 심의...충남교육청청 업무계획 점검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조례안 11건을 심의하고, 충남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교육 현장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통학버스 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아울러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및 시행에 있어 교육부 방침을 반영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규모 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기반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 권고에 따라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획일적인 교실 공간은 학점제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 과목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환경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위는 앞으로도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경위, 충남개발공사 공공주택 정책 미흡 지적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충남개발공사와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충남개발공사 소관 동의안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시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지원,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며 “충남개발공사도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개발공사가 지난해 7월 충남연수원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한 덕산온천 관광호텔 활용과 관련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명확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활성화 펀드 활용과 민간 투자 유치만을 언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개발공사가 사업 주체로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충남도와 적극 협의해 현실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도시 리브 투게더 사업과 관련해 “과거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 분양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청년층과 서민들이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입주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기보다, 보다 효과적인 홍보와 분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청양군이 추진 중인 정산·교월리 지역의 리브 투게더 사업은 지역 상황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산 산업단지 내 기숙사 부족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2025년도 업무계획에서 공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삼았으나, 건설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채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주거 품질 및 하자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5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지난해 8월 제기된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자 특혜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본래 지역 주민과의 문화 교류 및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 동의안은 별도의 타당성 검토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 발생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도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신속히 타당성 조사를 이행한 후 다시 동의안을 제출 해주기를 요청했다.

행문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활용돼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일 제35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남도서관,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각 기관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 지양 ▲다문화 프로그램 다양화 ▲중복사업 일몰 ▲도서관 복합문화서비스 확대 등을 주문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지역별 작은도서관 운영 상황이 열악하거나 부실해 보인다”며, “작은도서관 지원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컨설팅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충남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너무 높다.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인사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정규직의 비중을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도서관 본연의 역할과 함께 복합문화제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며 “충남 대표 광역도서관으로서 역할을 되새겨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시골 지역은 공공도서관의 거리가 멀어 작은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순히 작은도서관을 늘리기보다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서관 개관이 7년 차를 맞이했는데 아직 문화정책과와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인력 운영, 도서관 건립 추진 등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과와 충남도서관의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개선 사업이 작년부터 논의되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특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메이커스페이스, 온도락 힐링 아카데미 등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외래어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 할 경우에는 한글을 병기해 모든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위원장은(공주2·국민의힘)은 “충남의 독서율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라 우려스럽다”며, “작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문화관광재단 업무보고에서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충남문화관광재단이 도민에게 새로운 문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사업을 축소하고 도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참신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충남방문의 해를 맞아 만든 충남관광 캐릭터 워디, 가디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 아쉽다”며, “공들여 만든 캐릭터가 충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건소위, 재해예방‧도로안전 대책 마련 주문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0일 제357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본부와 교통연수원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폭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취약 지구에 대한 사전 정비‧점검, 응급복구 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공주 유구천, 청룡천 하천정비사업을 관계부서인 금강청, 공주시와 업무를 공유해달라”며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노인 교통안전교육도 연간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건설본부 조직관리 측면에서 계절별, 시기별, 업무별 연속성을 감안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이 돼 달라”며 “특히 인력의 전문성과 경험치를 축적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도내 충남미술관, 충남예술의 전당 등 대규모 공공건축물 건립이 추진 중인데 일정에 무리가 없느냐”고 물은 후 “기획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철저한 검토로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준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방도 파임 현상(포트홀)이 곳곳에 생겨 운전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요즘 폭설로 인해 도로 교통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도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제설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도로 유지 보수에 대한 현장 대응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검토에 유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왕대천, 도곡천 등 하천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해달라”며 “다만 농지 보상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해당 주민과 협력‧소통해 조속히 완공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기상예보에 따른 선제적인 제설작업으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달라”고 제안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청양 도립 파크골프장 건립과 관련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이용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반대로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가 병존한다”며 “건립 추진에 있어 다각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 관련해 주민과의 보상 문제도 긴밀하게 소통해달라”고 주장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지역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억 미만 종합공사는 지역 업체 제한 입찰로 도내 중소업체를 보호해달라”며 “또 기술형 입찰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하도급율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친환경 제설제와 일반 염화칼슘 제설제의 가격 차이 및 효과 입증된 자료의 분석 등 관련 내용을 데이터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경위, 아트빌리지·공공기관 통합청사 등 방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통합청사를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 충남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아트빌리지와 공공기관 통합청사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먼저 내포신도시 아트빌리지를 찾아 전문예술인 유치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살폈다. 내포 아트빌리지는 2021년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협동조합형 임대단독주택으로, 현재 전문예술인들의 재능기부 활동 부진과 공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내포 아트빌리지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며 “입주 예술인들의 재능기부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입주 자격 완화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지만, 향후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보다 문화산업 분야 종사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당초 내포 아트빌리지가 목표로 했던 운영 취지와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적절한 비율 조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공실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입주 홍보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입주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문화·전시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전시 공간 조성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기획경제위원회는 공공기관 통합청사를 방문했다. 해당 청사는 기존 민간 건물을 매입해 공공기관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현재 일부 층은 임대 운영 중이며, 5층부터 7층까지는 리모델링을 거쳐 도 산하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공공기관 통합청사 운영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신중한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주 기관 선정과 공간 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일부 공간이 상업용으로 임대되고 있는데, 이와 공공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들에 대해 충남도 및 충남개발공사의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