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 시작 전 국회 측 청구인 대리인단은 “탄핵을 초래한 사람이 이제는 지푸라기도 잡는 식의 탄핵공작설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난 여섯 번의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의 위헌 위법성뿐만 아니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의 위헌 위법성 또한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 시도를 애초부터 포기하고 있었다”며 “마침내 자신의 정치력 부재를 극약처방으로 해결하려고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셀프’ 탄핵을 초래한 사람이 이제는 지푸라기도 잡는 식의 탄핵공작설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려지는 파면결정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들은 오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피청구인은 초헌법적 인식과 행동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특정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라며 “사실확정부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 헌법과 법률 위배 정도도 심리의 대상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더 이상의 사실확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란 프레임을 짜서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심판정 밖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헌법재판소를 깨부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 피청구인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의 증인신문절차로 충분한 만큼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증인신문은 오전 10시30분 이 전 장관을 시작으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오후 2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오후 3시30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오후 5시) 순으로 진행된다.
이 전 장관 증인신문에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과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실장에게는 계엄 관련 사전 모의 여부를,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에게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